공통 서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모든 채무자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법원에서 신청인의 신원, 가족관계, 거주지, 재산 현황, 소득과 지출 내역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로, 절차의 기초를 구성하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 구성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건강보험 관련 자료,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재산의 보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적 자료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예금 잔액, 보험 증권, 세금 납부 내역 등 경제 활동 전반을 보여주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통 서류는 대부분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로 발급 가능한 항목도 포함됩니다. 신청인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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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신원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가족 구성원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로, 주로 주민센터나 정부 민원포털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이 권장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법원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 기준을 판단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기혼, 이혼 여부 및 배우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이며, 배우자의 재산 반영 여부 판단에도 사용됩니다.

채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재의 채무 총액, 채권자 목록,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채권자 목록	모든 금융기관, 사채, 보증인 등을 포함한 채권자 현황을 기재한 문서로, 누락 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올크레딧 또는 나이스지키미 등에서 발급 가능한 자료로, 본인의 신용 상태와 채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서	최근 1년간 사용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포함하며, 채무 발생 경위나 소비 패턴 확인에 활용됩니다.

소득 및 지출 관련 서류

신청인의 실제 생활비 지출 및 근로 여부, 수입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서류로, 생계 유지 능력과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의 경우 최근 1~2년간 발급된 근로소득 증빙 자료입니다. 없을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최근 납부 이력 및 소득 수준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무직자라면 해당 내역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지출내역서	월별 고정비(월세, 공과금, 통신비 등)를 정리한 서식으로, 실제 생계비 지출 수준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재산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 규모, 명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유무를 확인하며, 무재산임을 입증하거나 실거주 목적 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실제 사용 목적이 생계용인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최근 금융자산의 잔액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신청일 기준 통장에 남아있는 예금, 보험, 적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상황별 추가 확인서류

채무 발생 원인, 건강 상태, 이혼 등 특수 사유에 따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권장되는 참고 자료입니다.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입니다.
이혼확인서 또는 판결문	이혼으로 인해 채무가 분할되었거나 소득이 단절된 경우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 자료입니다.
사유서 및 진술서	본인의 채무 발생 경위, 현재 상황, 신청 사유 등을 설명하는 자필 문서로, 신청인의 성실성과 절박함을 전달하는 데 중요합니다.

대리발급이 가능한 1차 서류

대리발급이 가능한 1차 서류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발급되는 공식 문서로, 개인파산 절차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보하게 되는 자료들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 및 납부확인서, 자동차 등록원부,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은 대부분 위임장을 통해 법률사무소나 제3자가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어 초기 서류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신청인의 신원, 가족 구성, 거주지, 재산 보유 여부, 보험 자격, 금융 정보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며, 파산 절차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자료로 분류됩니다. 신청인이 직접 움직이지 않아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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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

신청인의 신원과 가족 상황을 확인하는 서류로, 기본적으로 모든 절차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며 대리발급이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채무자의 주소지 및 가족 구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입니다.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간의 주소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실제 거주지나 채무 발생 지역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채무자 기준 직계가족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 부양가족 수 산정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대리발급 가능.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유무 및 혼인 상태(기혼, 이혼, 사실혼 등)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재산 공유 여부 판단에 사용됩니다.

소득 및 국민보험 관련 확인 서류

공공기관에서 발급되는 소득, 연금, 보험 납부이력 등 관련 서류는 대부분 세무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연도 기준 소득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대리인이 위임받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인이 자영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 및 폐업 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로, 홈택스에서 위임 발급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가입자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납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리발급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 여부, 가입자 유형, 자격 변동 이력 등을 포함하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손쉽게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로, 실질 소득 추정에 활용됩니다. 대리 발급 가능.

채무 및 금융 기록 관련 서류

신청인의 채무 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은 직접 수집도 가능하지만, 일부 항목은 위임을 통해 대리인이 정식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올크레딧 또는 나이스지키미에서 본인 인증 후 출력 가능한 자료로, 위임장을 통한 오프라인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신청서	주거래 은행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최근 1년 내 입출금 내역, 잔액 등을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내역서	신용카드사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인이 이용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과소비 여부 판단에 사용됩니다.

재산 보유 여부 확인용 기본 자료

신청인이 보유한 부동산, 차량, 금융 자산 등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로, 대부분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법원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인의 명의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등록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신청인의 자동차 등록 여부를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는 서류로, 은행 방문 시 위임장을 통해 대리 발급 가능합니다.

직접 준비해야 하는 개별 특수서류

직접 준비해야 하는 개별 특수서류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생활환경, 수입원, 지출 구조 등을 보다 세밀하게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로, 개인 상황에 따라 항목이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확인서나 급여입금 내역을 직접 확보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매출 전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질병 치료 중이라면 진단서, 입퇴원 기록, 약제비 내역 등을 직접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자녀 교육비 지출이나 부양가족 상황을 입증할 경우 관련 증빙도 신청인이 스스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모두 개인의 사정에 맞는 사유와 경제 상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며, 파산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을 설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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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주거 상황 관련 서류

신청인의 실질적 생계 수준, 주거 형태 등을 입증하는 자료로, 신청인이 현장에서 직접 수집하거나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전세 등 주거비 지출 내역과 거주지 형태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원본 계약서에서 복사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보관 중인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공과금 납부영수증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생활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직접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생활비 규모와 고정 지출 항목 중 하나로, 최근 3개월 이상 요금 납부 내역서를 통신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최근 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고용주로부터 수령한 명세서를 본인이 직접 확보해야 하며, 현금 근로자의 경우 통장 입금내역과 함께 제출합니다.

질병 및 장애 관련 서류

개인파산 신청자의 근로 능력 상실, 장기 치료 상황 등을 입증하기 위한 의료 관련 서류로,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단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질환을 증명하는 서류로, 병원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입·퇴원 확인서	과거 입원 이력이 있는 경우 치료 기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의료기관 원무과를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근로능력 제한 또는 생계 곤란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복지센터 또는 병원에서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특수 경제 상황 관련 증빙자료

일반적인 채무 상황과 달리,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본인의 설명과 함께 직접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혼 관련 판결문 또는 협의서	이혼으로 인해 부양 책임이 증가하거나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하는 판결문 또는 공증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지출 증빙	자녀 양육에 따른 고정 생활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자료로, 학원비, 어린이집 납부 영수증, 교육비 내역서 등을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파산 전 사업실패 증빙자료	폐업사실증명원 외에도, 사업장 임대차계약 해지서, 세금 체납 고지서, 재고자산 파손기록 등 실질적 사업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인이 직접 모아야 합니다.

법원 제출용 진술서 및 경위서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없는 서류로, 신청인의 채무 발생 경위, 현재 상황, 파산 이유 등을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채무발생 경위서	채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필 또는 워드 작성 문서로, 신청인이 스스로 작성해야 합니다.
생활실태 진술서	현재 생활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진술서로, 거주형태, 소득 수준, 가족 상황을 본인의 언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불가 사유서	나이, 건강, 육아, 간병 등으로 인해 현재 근로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는 진술서입니다. 각종 증빙자료와 함께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외 파산관재인 면담 후 관재인이 추가로 요청하는 다른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